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48		제출년월일 :	2015. 04. 0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개정이유

제안자가 제안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제안서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제안을 심사받을 권리를 제한하여 제안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이를 개정하여 제안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법제처 권고사항)

2. 주요내용

제안자가 제안서를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5. 2. 13 ~ 3. 5)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

4. 따로 붙임

가. 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제안서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를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제안의 보완) ① (생 략) ② 제안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제안의 보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 국민제안규정

제4조(국민제안의 제출) ① 모든 국민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국민제안을 제출하려는 국민은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 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국민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별로 분담 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국민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⑥ 행정자치부장관 및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이 국민제안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의 접수 방법 및 심사 방법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제안자가 국민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6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국민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관별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